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7) 씨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방장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면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징역 15년, B 씨에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