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총 6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역이 있다.
바로 충북 보은군에 대한 이야기다.
보은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192억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급 규모와 대상 범위를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해당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우선 도모하고,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체감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보은군이 대규모 지원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정 구조가 있다. 군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적립·운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935억 원 규모다.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이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해, 기존 군정 운영이나 필수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전원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으로, 1차 30만 원과 2차 30만 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대형 유통시설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과 지역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매출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충분히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일괄 수령한다. 법정대리인과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군은 이를 계기로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국 추진 일정에 맞춰,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체 모델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그 과정에서 군이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석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지원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