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두 곳이 있다.
바로 '전북 정읍시'와 '충북 괴산군'에 대한 소식이다.
소득이나 연령, 직업을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만 기준으로 현금을 사실상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지역 모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정읍시는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전 시민 대상 지원책이다. 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 전원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준이 명확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4주간이다. 신청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특히 이번에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에 대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 시민 대상 30만 원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충북 지역에서는 괴산군이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괴산군은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해당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지급받는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괴산군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식도 다양화했다. 원칙적으로는 괴산사랑카드에 충전해 지급하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군민,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평일 1~2일 이내에 카드로 충전되며, 사용 기한은 정읍시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괴산군 관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