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경북도의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모델은 타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단체로 확대되었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되었으며,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도 작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섰던 경북도는 2025년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정책을 보강하고 예산도 1.8배 늘어난 3,6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강력하게 속도전을 펼쳤다.
◆2025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주요 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3월 6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존 100대 실행 과제를 150개로 확대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3,600억 원 규모로 2024년보다 1.8배 늘리며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구조 개혁과 의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 등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는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은 올해 안동, 상주,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본격적인 시범 추진을 앞두고 있다. 150대 과제 또한 일부 중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추진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
경북도는 2024년, 2025년 시즌1, 2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했다면, 2026년부터는 저출생과 전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년간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기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150대 과제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결합해 120대 과제로 줄이고 예산은 늘리면서 선택과 집중에도 나선다. 또한, 저출생 정책 대응 강화에 이어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돌입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AI와 돌봄을 융합한 AI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업무 중 제일 앞에 두고 예산 투입, 권한 부여 등 힘을 실어줘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라며"특히,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저출생과 전쟁 선포 등 선도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