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라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이다.
■ 윤석열 징역 5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단죄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즉각 사죄하십시오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