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기 처방을 넘어선 항구적인 재정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포스트 통합’ 시대를 위한 치밀한 계산에 들어갔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공동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재정 지원 ▲서울시 준하는 위상 격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인센티브안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환영사 속에 뼈 있는 제안을 담았다. 정부 지원안이 ‘4년간’이라는 한시적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 효과가 지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을 서둘러, 무늬만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가진 ‘통합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교과서가 될 행정통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