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정부가 16일 오전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브리핑이다. 기대에 못 미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 법안에 따르면 연간 최대 9조 원 수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 발표는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설명에 그쳤다”며 “연간으로 따지면 5조 원 수준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원액에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이 정도로 과연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특별법에 명문화된 재정 권한”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지역 내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 이전, 지방소비세와 통합 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대한 구체적 구조가 법안에 담겨 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특별시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주장해 온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내포신도시와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우선 이전은 당연하다”며 “어느 기관을 얼마나 이전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권한과 조직 문제도 언급하며 “부시장 인사권과 기획조정실장 인선, 소방과 자치경찰의 이중 구조는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지방노동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포괄적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법안 과정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