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양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하면서, 2월 국회 통과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쟁점과 방향성을 공론화했다. 이날 오전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에 이은 연타석 행보다.
■ ‘초광역 메가시티’ 설계도 공개… 핵심은 ‘권한 이양’
이날 공개된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법안이다.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가져오는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이다.
법안에는 ▲재정 분권 및 독립적 세원 확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문체부→특별시장)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부여 등 강력한 자치권 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정책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방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AI·반도체부터 군 공항까지… 지역 현안 ‘일괄 타결’ 시도
안도걸 의원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의 묵은 과제들을 특별법이라는 용광로에 녹여 해결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법안은 AI·반도체·항공우주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특히 AI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20년간 규제를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지난 15일이 결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촘촘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라며 “백가쟁명의 논쟁을 거치더라도 목표는 오직 ‘부강한 광주전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시의회, 자치구,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시민 공청회를 이어가며 입법을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