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별 의미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 옥살이 역사를 볼 때 길어야 5년 옥살이하면 풀려날 것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형 구형을 예상했었다"고 짐작했다.
그 이유로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구형량을 조원석 특검에게 위임했고 조 특검이 계속 '사형 구형'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웃음의 진짜 의미는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내가 한 게 무슨 놈에 내란이라는 마음”(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서 비롯된 웃음이라거나, “‘내가 아직 잘났다’는 오만과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어?’하는 허세의 결합”(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