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서남권의 경제 지형을 바꿀 ‘광주전남특별시’의 밑그림이 여의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권한을 대거 이양받는 ‘메가시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지역 정가 총출동… 입법 속도전 위한 ‘원팀’ 결의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은 ‘호남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열기로 뜨거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찬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의원 등 지역 중진과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 ‘광주전남특별시’ 명칭 확정… 기초자치·세금 체계는 현행 유지
이날 공개된 특별법안은 총 8편 3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핵심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규정하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군·구 기초자치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청사 건립 대신 현재의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며, 중소기업·환경·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 모델도 포함됐다.
■ ‘에너지 주권’ 가져온다… 300여 개 파격 특례 승부수
이번 특별법의 백미는 약 300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히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가져오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인허가 권한을 중앙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전력망 구축 문제를 국가 지원 의무 대상으로 못 박았다. 이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먹거리’와 ‘권한’을 확보해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 1월 말 발의 목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 관건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어 이달 말 국회에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양 시·도는 법안 발의 전까지 시군 순회 공청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훑고,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이 호남의 지도를 바꿀 기폭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