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구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 절차의 향방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구형을 “원칙 회복의 출발선”으로 평가했다.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이번 사안이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가 운영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권력 행사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법 절차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단순하지 않다. 정치 성향을 떠나, 군을 동원한 계엄 선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엄정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 전반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동시에, 최종 판단은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형이 향후 이어질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직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 질서 훼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향후 판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재판 지연이나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 없이 절차의 엄정함이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사법 판단을 통해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사형 구형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과 헌정 질서 수호라는 두 과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과정과 기준 자체가 향후 민주주의의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