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팀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법정은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고, 피고인 측 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의 끝이 정의로 귀결되길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