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날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한파 속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지하철 증회 운행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운영한다.
◈ 지하철 증편·셔틀버스 투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로 1시간 확대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심야 운행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차량 670대 규모의 셔틀을 운행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 정보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120다산콜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그리고 서울시 공식 매체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활용해 혼잡 상황과 대체 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 파업 돌입 배경과 노사 쟁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오전 1시30분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10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예고대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고 파업은 타결 시점까지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임금 인상 폭과 임금체계 개편 여부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고 보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 임금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은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노조 주장인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그리고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향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될 때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두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통상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며 임금 동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결렬 직후 성의 있는 제안이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며 종료 시점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결렬돼 당황스럽다며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 중이며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이 전면화될 경우 영향이 크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벽까지 눈과 비가 오는 가운데 도로 결빙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지하철 이용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