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순천 선월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핵심이었던 '605세대 종상향' 계획이 전격 철회된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허점을 파고든 한 도의원의 끈질긴 추격이 행정기관의 백기를 받아낸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의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세대수 축소)을 이끌어내며, 지방의회 견제 기능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 짓려면 아파트 더 지어야?"… 거짓 논리 격파
사건의 발단은 광양경자청이 선월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605세대를 늘려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광양경자청은 "학교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동욱 의원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설립에 세대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기준 미달에도 학교가 신설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하며 광양경자청을 압박했다.
결정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였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도교육청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광양경자청이 내세웠던 종상향의 명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결국 광양경자청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세대수를 줄이는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행정의 오류, 의회가 바로잡았다"
이번 사건은 이미 승인된 행정 처분을 지방의회의 감시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통 개발 사업에서 한 번 늘어난 용적률이나 세대수를 다시 줄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동욱 의원은 "명분 없는 개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결국 견고한 행정의 벽을 움직였다"며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 잘못된 행정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강조했다.
#다음 타깃은 '개발이익 환수'
서 의원의 시선은 이제 '돈의 흐름'을 향하고 있다. 종상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지역 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특혜성 종상향을 막아낸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의 주머니가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