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사무실과 모임 참석자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지역 사회 내에서 '과잉 수사'와 '수사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 전 군수 측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식사 제공'과 '입당 원서 배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현직 군수를 둘러싼 거대 의혹들에 침묵하는 수사 기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원서 배부는 정당 알 권리… 식사비는 군민들이 십시일반“
유 전 군수 측은 "지난해 8월 식사 자리는 고창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더치페이' 모임이었다. 논란이 된 식사비 역시 후보자가 저녁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각자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모금함에 모으고, 편의를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이 카드로 정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입당 원서' 논란에 대해서는 "입당을 강요하거나 현장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른 정당에 대해 궁금해하는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가입원서를 나눠준(배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 '생활형 의혹'엔 압수수색, '권력형 의혹'엔 면죄부?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지나치게 편향된 칼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들은 수사 기관이 유 전 군수의 식사비 정산 과정을 저인망식으로 훑는 동안, 현직인 심덕섭 군수를 향한 굵직한 의혹들은 왜 수사 진척이 없는지 묻고 있다.
실제로 심 군수는 최근 ▲건설업자로부터의 7천만 원 수수 진술 의혹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골프장 예정지 인근 2만 4천 평 토지 매입 의혹 ▲특정 종교 세력(통일교 천원궁) 유착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특정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등 메가톤급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유 전 군수 지지자 A 씨는 "군민들이 밥값 몇만 원 모은 것은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측근의 수십억 대 부동산 의혹과 건설업자의 금품 수수 진술 의혹 등은 왜 방치하느냐"며 "이것이야말로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유기상 죽이기'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곡성의 악몽? 고창은 '수사 불공정'의 악몽“
최근 곡성군수의 당선무효형 사례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 전 군수 측은 "사안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곡성은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만, 고창 건은 자발적 모임에서의 비용 정산과 정당 홍보물 배부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 군수 측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고창 군민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먼저 묻고 있다"라며 "현직 군수의 거대 비리 의혹에는 눈을 감고, 야권 입후보예정자의 사소한 활동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의 행태는 결국 2026년 선거에서 군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이 '법 준수의 확립'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의 증거'가 될지는 향후 수사 기관이 현직 군수의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기상 전 군수는 "압수수색에 당당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덕섭 군수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군수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고창의 민심은 이제 '말'이 아닌 '수사의 형평성'과 '실체적 진실'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