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소통 부재’ 주장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인애 의원 측은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 집행과 범죄 행위 간의 충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25.12.11.)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 등 집결지 관계자들과의 수 차례의 간담회 및 면담 진행사항을 일자별로 상세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소통부재’라 규정하며 국가적 책임사업인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의원 측의 주장은 예산의 특수성과 실제 현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삭감된 3개 사업은 피해자와의 첫 접점이자 구조의 핵심인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구조 및 현장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어 당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산이 전혀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일부 예산만 조정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소는 시설 존폐와 종사자 고용 불안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된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한 의료비, 법률 지원비, 직업훈련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어렵게 품은 자립의 희망이 꺾이고 지원 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미래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또한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인지하고도 도비를 삭감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비를 편성하면 국비는 당연히 교부되는 사안입니다.
도비를 삭감한 후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보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조속히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들을 예산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결코 특정 이해관계인의 요구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