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66곳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국제기구 35곳 등 모두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탈퇴 대상이 되는 개별 기구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탈퇴 대상 기구 상당수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탈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국제기구 이탈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유네스코 등에 대한 탈퇴 또는 지원 중단도 이미 결정된 상태다.
백악관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 해당 기구 참여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이들 국제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해 세금을 낭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탈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각서 서명을 통해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이를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정책에 재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66개 국제기구의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탈퇴 범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두고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을 빼는 ‘고립’이라기보다 다자 협력의 방식을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탈퇴 대상 기구의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이번 각서가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향후 자금 지원과 참여 방식을 재조정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후 보건 인권 분야처럼 미국이 그동안 재정과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해 온 영역에서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보다는 선택적 관여와 양자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탈퇴 자체보다 ‘지원 중단’이 가져올 파장이다.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빠질 경우 일부 국제기구의 재정 구조와 사업 속도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 모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개별 협상이나 별도 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