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기계적인 단속의 칼날 대신 시민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는 따뜻한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에 앞서, 전문적인 상담과 기술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찾아가는 건축행정’이 시민 만족도 90%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광산구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통해 복잡한 건축 민원 23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한 것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했던 정보 취약계층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AI가 길 터주고, 전문가가 해결사로
성공의 중심에는 ‘전문성’과 ‘기술 혁신’이 있었다. 광산구는 광주시 건축사협회 소속 베테랑 건축사 20명을 상담 위원으로 위촉,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건축행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사전상담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시민이 방문하기 전 AI 플랫폼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쟁점을 미리 분석해, 상담 시간을 50%나 단축시키고 상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온라인 상담 만족도는 92%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상담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 ‘벌금’ 대신 ‘합법의 길’ 열어주니… 양성화 54% 급증
가장 빛나는 성과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대전환에서 나왔다. 광산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기계적인 단속에만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현장 진단과 맞춤형 상담을 병행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법을 몰라 혹은 절차가 복잡해 불법 상태에 놓여있던 건축물들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성화’ 실적이 전년 대비 54%(28건→43건)나 급증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한 어르신은 광산구의 도움으로 평생의 숙제였던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났고, 장애인 가구 역시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을 막고 합법적으로 주거 공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
■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로 돌아오다
광산구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높은 신뢰와 만족도로 돌아왔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종합 만족도는 89%에 달했으며, 시민들이 같은 문제로 구청을 다시 찾는 재방문율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결합하고, 온라인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혁신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신뢰의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