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9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내놓는다.
괴산군은 오는 1월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다.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 취득자도 해당된다. 총 수혜 인원은 3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신청 방법은 연령에 따라 나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50만 원이 충전된 지역화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고령층이나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괴산군 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정책성 보조금이라는 특성상 연간 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군은 이번 지원금을 괴산사랑카드로만 지급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카드 발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이미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를 맞아 주민 지원금을 내놓는 곳은 괴산군만이 아니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총 15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서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민생 안정 요구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평가에서 89억 원의 특전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총 135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남원시는 국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조금 개선, 이월 및 불용 예산 최소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95종을 정비하고 행안부를 수시로 방문해 재정 수요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은 오는 12일부터 전체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정읍시는 오는 19일부터 1인당 3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지원책이 잇따르면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직접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