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31일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시는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이번 2026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쉽게 설명한다.
주요 제도변경 사항으로 우선 교통 분야에선 내년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 각각 300원을 부과했으나, 유료 운영기간 종료(’26.8.31.)에 따라 무료로 전환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운전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한다.
경제·생활 분야에선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해 농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상수원수(320→322), 정수(330→332))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도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문화·복지 분야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26.1.1. 이후)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며,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