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모두에게 '1인당 54만원씩' 민생지원금 준다는 '지역'

2025-12-31 1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 총 124억원 규모 예산 편성

새해를 앞두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역이 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위 명소 '화산산성전망대'. / 군위군 공식 페이스북
군위 명소 '화산산성전망대'. / 군위군 공식 페이스북

바로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한 이야기다.

대구시 군위군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군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총 예산 규모는 124억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역 내 소비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지급 금액은 1인당 54만원이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돼, 실제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식구 가구라면 총 21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사용처가 군위군 관내로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 대상도 비교적 폭넓다. 기준일은 2025년 11월 30일이며, 해당 날짜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대상이다. 여기에 체류지를 군위군에 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됐다. 단순 거주 여부가 아닌 실제 지역 생활 인구를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신청과 수령 절차는 단순하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도 큰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군위군이 이번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도 분명하다. 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상권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군위군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사진.
군위군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사진.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외부 유출을 막고, 군위군 안에서 돈이 돌도록 구조를 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간 내 소진율이 높은 편으로,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미선정으로 군 차원의 대안 마련이 불가피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켜 내수경제를 순환시키고, 군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군위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군위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구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사진.
군위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군위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구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사진.

1인당 54만원은 단순 생필품 구매를 넘어 설·명절 준비, 외식, 지역 서비스 소비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군위군처럼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단기간에 상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특정 시기에 몰릴 경우, 일부 업종에만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해당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방정부가 재정 여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에 가깝다. 새해를 앞두고 군민 개개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