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 명칭을 쓰기로 공식화하고, 북한 자료·사이트 접근 방식과 정착 지원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통일부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2026년부터 ‘북향민’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신문의 자료 분류를 변경하며,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탈북민’ 대신 ‘북향민’…2026년부터 사용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2026년부터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이며,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를 바꾸려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통상 약칭으로는 ‘탈북민’이 사용돼왔다. 통일부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의 문제로 변경 논의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대체 용어 검토 과정에서는 연구 용역과 언어·통일 전문가 자문, 북한이탈주민 단체 면담 등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명칭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사용하고, 이후 민간으로 사용을 넓힌 뒤 용어가 자리 잡는 흐름에 맞춰 법률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 노동신문 ‘특수자료→일반자료’ 전환…열람 절차 간소화
북한 자료 접근 방식도 바뀐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분과 열람 목적 등을 확인받은 뒤 별도 공간에서 열람해야 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는 취급기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복사 과정에서도 별도의 서약서 작성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 사이트 60여 개 접속 차단 해제 방침
통일부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향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차단 해제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나원 운영 통합 검토와 면회 확대
통일부는 입국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하나원 화천 분원과 안성 본원의 통합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 분원의 교육 기능을 안성 본원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면회 제도도 확대해 기존에는 먼저 입국한 가족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면회를 친구와 지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회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면회 횟수도 월 1회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 ‘DMZ 평화의 길’ DMZ 내부 구간 재개방 협의
통일부는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됐던 ‘DMZ 평화의 길’ 가운데 DMZ 내부 구간의 재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