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발표한다. 이번 개정은 제조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총 4개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체외진단 검사 키트 등 소매용 면역 물품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선반용 공구도 혜택받게 되었다. 항공 산업 분야의 부품 지원도 강화되어 프로펠러 로터와 그 부분품, 헬리콥터 부분품이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지정된 품목들의 구체적인 환급액도 확정되었다. 수출 금액(FOB 기준) 1만 원당 환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소매용 면역 물품은 30원의 관세를 환급받는다. 선반용 공구는 1만 원당 20원이 책정되었으며 항공기 부품류인 프로펠러 로터와 헬리콥터 부분품은 각각 30원의 환급액이 적용된다. 이러한 품목 지정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4,530개, 2024년 4,542개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4,574개까지 확대되었다. 내년인 2026년에는 이번에 추가된 4개 품목을 합쳐 총 4,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환급률 조정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와 중소기업들의 환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대표적인 상향 품목으로는 인스턴트커피와 김 조제품이 포함되었다.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비용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일부 품목은 환급률이 하향 조정되었다. 전체 대상 품목 중 509개 품목은 환급률이 낮아졌으며 나머지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4,578개 품목 중 변동이 있는 품목은 총 729개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인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과 소요량 등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정해 놓고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환급받는 금액은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환급액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관세 법령정보 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관세 법령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법령 및 판례 메뉴 내 행정규칙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검색하면 된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메뉴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수출 신고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변경된 환급률 표를 미리 확인하여 내년도 수출 계획과 자금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