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차기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용태 전 노무현시민학교장이 현재 교육 현장이 직면한 교권 침해 위기의 해법으로 ‘개인의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보호’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과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라는 ‘2대 정책’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29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전가 등의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부터 학교 민원은 개인이 아닌, 제도와 조직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의 핵심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그는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찾아가는 교권 보호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며 ▲법률·심리·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 즉시 보호, 초기 강력 대응, 빠른 교육력 회복’이라는 3원칙을 확립,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부터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축은, 교사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다. 김 예정자는 “교원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교사의 적정 수업 시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의 표준수업시수 도입 ▲업무 과중 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 제도화 ▲수업 지원 강사 인력풀 구축 및 강사비 현실화 등 교육청의 책무 강화다. 이는 교사에게 최소한의 연구 및 학생 상담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김용태 예정자의 이번 공약은, 교권 문제를 개별 교사의 인내나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조직과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