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방의정의 역할이, 단순히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존 제도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입법으로 메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영선 광주 광산구의원은 이처럼 한발 앞서 제도를 설계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진적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김 의원의 입법 성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다. 이는 기존의 농업 지원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다루며, 특정 계층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국가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그의 입법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됐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문제로 대두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 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돕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등 그의 조례들은,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영역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안 대응, ‘공론화와 시스템’으로 풀다
김 의원은 지역의 첨예한 현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공론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 그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전수조사와 근본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공공도서관 유치 과정에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예산 확보와 실제 착공으로 연결시키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현장과 제도를 잇는 가교
김영선 의원은 “의정활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만들고, 만들어진 제도가 다시 현장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제도를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되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