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농자재 가격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체질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군은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 농가 경영 안정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효율성 극대화
이번 사업은, 총 1만 3천 톤 규모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목표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등)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등)으로, 비료의 종류·등급·생산지(관내/관외)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최대 1,9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조금 정책’을 편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장의 뜨거운 수요, 정책 필요성 입증
정책의 필요성은 현장의 수요로 증명됐다. 지난 한 달간의 접수 기간, 총 2,233개 농가가 당초 계획량을 상회하는 약 1만 4,407톤의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있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절실한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군은 연말까지 대상자와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농가에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지방이양재원의 그림자
다만, 장기적인 정책의 지속가능성에는 과제가 남는다. 총사업비 11.5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5.8억 원이,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이양재원(보전금)이기 때문이다. 2027년 이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함평군은 자체 군비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군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 보전-소득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