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통령실이 12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수도 기능을 둘러싼 ‘서울-세종 이원 운영’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봉황기를 게양하는 방식으로 상징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고, 청와대 이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26일 배포한 입장을 통해 “청와대 시대를 기대한다”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과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에서 공동집무실을 운영하면 행정수도 기능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보안·방호·경호시설 준비가 돼 있어 2030년 세종 대통령 집무실 준공 전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도 함께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최소 월 1회는 하자”고 제안하며,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회를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길국장·길과장 시대’의 종식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같은 제안을 새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공식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행정 현장에서는 대통령 집무 공간과 국무회의 개최지가 ‘어디에, 얼마나 자주’ 놓이느냐가 결국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행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크다.
김 의원의 제안은 당장 완전 이전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세종의 실질 기능을 키우는 방안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지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