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6일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통일부 요청을 받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신문은 1970년 마련된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돼 일반 대중의 열람이 제한돼 왔다. 지침은 북한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눠 관리하도록 돼 있고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 포함돼 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열람 제한을 두고 언론은 보는데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취지로 지적하며 국민을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입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노동신문 재분류와 함께 북한 자료 관리 체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 폐지와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