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동참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통합의 명분은 공감하되,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4일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향후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통합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함 선택"이라며 "그 순수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원안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정치·경제 전반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통합을 선택하자는 대의를 1년 전 모았다”며 “공청회와 의회 논의를 거쳐 대전·충남 특별시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태도 변화한 민주당이 법안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이 시장은 "우리가 1년 가까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정부의 재정권, 조직권, 사업 절차 등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은 것까지 포함됐다"며 "민주당이나 정부가 내는 의견 가운데 특별법의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선언 당시 민주당의 소극적 내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법에는 257개의 특례 조항이 있다. 지방 분권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이양 부분과 대전 충남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재정이양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심의 과정 속에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치권에 대전·충남 통합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떠나 충청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긴 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원 모두의 시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 논의가 차기 지방선거 구도와 연결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출마 또는 불출마는 통합의 취지를 변질·왜곡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우리가 시작한 통합인 만큼 원래의 목적과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이 시장은 "이번 통합 특별법은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며 "충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