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계, ‘명퇴대란’ 오나~세수 감소에 예산 확보 ‘빨간불’

2025-12-23 17:26

81명 신청에 예산은 일부만…교육청 “추경 편성 등 총력 대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2026년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교원들의 안정적인 퇴직 경로에 차질을 빚는 동시에, 신규 교사 임용 등 후속 인력 운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81명(초등 33, 중등 29, 사립 21) 중, 확보된 예산 27억 8천만 원 내에서 일부만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미수용 사태는, 단순히 퇴직을 앞둔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광주 교육계 전체의 인력 구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명예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경력 교사의 정체가 심화되고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 현장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 및 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용 재원을 모색하고, ▲명예퇴직 관련 일정과 추진 상황을 현장에 투명하게 공유하며, ▲향후 수요 분석을 통한 단계적·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명예퇴직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미수용 교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