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의 군사분계선 판단 기준 변경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합참이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우리 군 군사지도와 1953년 설정된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헷갈리면 그냥 적에게 줘버려라'는 지침을 내리나?"라며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군사분계선이 당신들 사유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 몰래, 국회 동의도 없이, 멀쩡한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어줄 권한을 누가 줬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운운하며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지뢰를 심으며 야금야금 내려오는데, 우리는 알아서 뒷걸음질 쳐 공간을 내어준다? 북한 남침 시, 국토를 조금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해 피 흘린 호국영령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지침 변경 시점도 문제 삼았다. "더 기가 막힌 건 타이밍"이라며 "북한이 8월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이 경고 사격했고, 북한이 '도발'이라고 반발하자마자 9월에 기준을 바꿨다.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아예 기준선을 양보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도 제시했다. "결과는 어떤가? 지침 변경 전 1~9월 북한의 월선은 3회였다. 그런데 지침을 바꾼 뒤에는 10월 3회, 11월에만 10회다"라며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후퇴를 간파하고 더 대담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방부는 경고 사격마저 자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불법 대북 송금, 방북 대가 범죄에 대해 입 뻥끗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끝이라고, 감옥 간다고 김정은으로부터 협박이라도 당하나?"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대북제재 완화, 대북방송·전단 금지 등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종적 대북정책들을 쏟아내나?"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당장 이 북한 눈치 보기, 굴욕적인 지침을 폐기하라. 애매하면 북한에 유리하게 할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합참은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아 있으며,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선 간 불일치 지점이 6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 중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MDL 기준선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