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 선사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단을 설립해 여객선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이는 섬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 20일 호남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연구’ 발제를 통해, 최근 여수 삼산면에서 발생한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를 지적하며 ‘여수시 해양교통재단 설립’을 통한 공영제 운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 의원은, 최근 여객선사와 여수시의 갈등으로 선사가 운항 중단을 선언하고, 주민들이 시청에서 농성까지 벌여야 했던 사태를 언급하며, “거문도를 비롯한 삼산면 주민들은 잦은 결항과 운항 중단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수십 년째 겪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주민의 이동권을 수익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민간 영역에 전적으로 맡겨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안군의 ‘신안교통재단’을 성공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신안교통재단은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이 버스, 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성을 강화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다.
주 의원은 “섬 주민과 관광객 등 관계인구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직접 책임지는 해양교통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더 이상 섬 주민들을 볼모로 삼는 해양교통 불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수십 년간 이어진 섬 주민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는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교통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