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정책 분석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정책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해 ‘2025 초정대상’을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려,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큰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연결한 ‘입법 성과’와,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바로잡은 ‘정책 감사 역량’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입법 성과: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두 건의 핵심적인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첫째,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이는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조치다. 둘째,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1인 소상공인에게 비상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범죄에 취약한 1인 사업장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정책 감사 역량: 데이터로 문제점을 입증하고 대안을 제시
김 의원의 정책 감사 역량은 국정감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한 약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책의 맹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며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확대 후 1년간 병의원 결제액이 348억 원으로, 신규 12개 업종 전체 결제액의 76%를 차지한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히, 특정 약국 한 곳이 연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밝혀내, 정책이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병의원의 배만 불리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병의원을 가맹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의 상한을 두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김원이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시는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