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수립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더 늘리는 내용의 확대안을 마련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내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밀 수용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의 30% 확대를 지시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오로지 수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정도 늘렸다”며 “대통령께서 교도소 내부에서 인기가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경계하며 가석방 제도의 본질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의 응보적 효과와 예방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없거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수용 지속이 국가적 손실만 초래하는 경우 특별 심사를 거쳐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 제도의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