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초저출생·초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첨단 ‘피지컬AI’ 기술과 새로운 사회안전망 제도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융합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학계의 본격적인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는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통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 1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피지컬 AI의 인문사회에의 적용」 세션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 특히 ‘돌봄 공백’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술: 피지컬AI, ‘사회적 기반 기술’로의 가능성
발제를 맡은 유철중 전북대 교수는, 피지컬AI가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유지·확장하는 ‘사회적 기반 기술’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지컬AI는 고령자 돌봄, 이동 보조, 건강 관리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 돌봄통합지원법, ‘이중 돌봄 부담’ 완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녀 양육’과 ‘고령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돌봄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부담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는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초저출생 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장기적인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합: 기술과 제도의 ‘통합적 접근’
두 발제자는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피지컬AI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돌봄통합지원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실증하고 확산하는 정책 실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상도 건국대 교수가 “AI 혁명 시대에 인문사회가 더 능동적인 상상력과 정책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독거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피지컬AI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신한대 이정은 교수는 낙상 방지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기술-정책 융합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번 논의는, 인구 위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 기술과 제도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적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담론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피지컬 AI의 인문사회에의 적용 분과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aSSIST, 융합연구학회, 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원,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사)월드뷰티핸즈,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