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군민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을 거치며 사업이 집행 단계로 넘어갔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역 내 소비를 직접 자극하는 현금성 지원책이 다시 확산하는 흐름이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군민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은 내년(2026년)부터 추진이 구체화됐다. 군은 내년 1~2월 전 군민 약 3만 6000명에게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로 1인당 50만 원을 충전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총사업비는 약 180억 43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지원금에 배정됐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86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 원, 순세계잉여금(예상) 등 가용 재원을 합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신청·사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상반기까지로 검토돼 왔다. 군은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반영 절차를 밟아왔고, 이번 예산안 통과로 지급 추진이 구체화됐다는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비슷한 ‘전원 지급’ 흐름은 전북 정읍시에서도 이어진다. 정읍시는 내년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난 15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적 연속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읍시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2월 15일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와 의회는 이번 지원금이 빚을 내 마련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미로 들었고, 정읍시는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20억 원 지출을 줄이는 등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05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이 재원에서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지급되며,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를 견디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온기를 드리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의회와 협력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등 설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은 ‘지역 안에서 쓰게 하는’ 장치가 강점인 만큼, 실제로 골목상권에 얼마나 빠르게 돈이 돌도록 집행 과정의 안내와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게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