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복지 제도의 수동적 패러다임을 깨고, 행정이 직접 시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 잠자고 있던 권리를 찾아주는 ‘발굴형 복지’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의 ‘권리 보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신청주의’의 한계, ‘찾아가는 행정’으로 돌파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에 기반한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왔다. 광산구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복지 서비스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잠재적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효과를 낳았다.
#데이터로 입증된 정책 효과와 시스템화
광산구의 정책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2022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2024년부터는 21개 동 전체로 확대하고, 운영 횟수도 매월 1~2회로 정례화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심에서 청년, 직장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야간 상담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941건의 상담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지원 등 180건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상담 건수를 넘어, 정책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데이터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85%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 역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시혜’에서 ‘권리’로, 복지 행정의 진화
광산구의 이번 성과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행정 철학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신청까지 연계하며 시민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180건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은 신청주의에서 탈피해 시민의 존엄한 권리를 지키는 복지 행정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단 한 명의 시민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