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핵심 돌봄 정책이,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회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방의회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상시적인 임금 체불 문제가, 해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비 지원을 중단한 중앙정부의 구조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며, ‘임금 전액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이양사업’의 예고된 실패: 상시적 임금 체불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2022년까지 국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임 의원은 “국비 지원이 끊기자마자, 광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만으로는 국가 단위 돌봄 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예견된 실패였다는 비판이다.
#수요는 늘리고 책임은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
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모순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이른둥이 지원 확대 등 서비스 대상을 늘려놓고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외면하는 것은,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국가의 저출생 대응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국가 책임 강화’뿐
이에 광산구의회는 현행 지방비 단독 부담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구조로의 환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사 임금 국비 지원 체계 즉각 마련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국비 재정 구조 구축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표준 운영 기준 마련
◆실패로 드러난 지방이양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국가책임 확대
#저출생 대응,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
광산구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묻고 있다. 돌봄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건강관리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저출생 대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