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범위를 청년, 이주민,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선도적인 ‘재정 민주주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속가능한 참여예산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
#‘참여의 포용성’ 확대로 민주성 강화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참여의 포용성’ 확대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젊은 층과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기존의 참여 주체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청년과 이주민을 위한 참여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올해는 ‘청소년 참여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회적 소수자와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예산에 담아내려는 노력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문성 담보의 초석
광산구 모델의 또 다른 핵심은, 단순 참여를 넘어 ‘전문성’을 갖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의 개념부터 사업 발굴, 제안서 작성까지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는 ‘주민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눈높이를 맞추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민 주도’의 전 과정 시스템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 발굴부터 최종 결정,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행정은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예산의 주인인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특정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재정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민원 해결 창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거버넌스 모델’로 진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