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기본소득(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충북 옥천군에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옥천군에 확인해 20일 전했다. 옥천군은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매달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옥천군은 대전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다. 금강이 군 전역을 가로지르며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이 뛰어나 농업과 소규모 산업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 예정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8일 옥천군의 전입 신고자는 총 992명이다. 18일간 하루 평균 55명이 대전, 영동, 보은, 세종, 서울 등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에도 전입자 수십 명이 몰렸지만 9개 읍·면 업무 마감 시각(오후 6시) 기준 이날 통계는 다음 평일(월요일)인 22일 오전에 집계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12월 옥천군 전입자는 이미 10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옥천군 인구는 지난달 말 4만 8409명이었다. 그러다가 이달 18일 현재 4만 9194명(출생·사망·전출·전입 포함)으로 785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 관계자는 뉴시스에 "최근 전입 신고 건수는 평소의 10배가량"이라며 "기본소득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옥천군 측 "최근 전입 신고 건수는 평소의 10배가량"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비를 30%씩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날(17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액 265억 원(분담률 30%)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이 김영환 지사를 만나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총사업비의 60%를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30%씩 부담하는 기본 골격은 확정됐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 첫해(2026년) 필요한 예산은 국비 347억 원(40%), 도비 265억 원(30%), 군비 265억 원(30%)을 합친 874억 원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30일 이상 등록 기준)를 4만 8261명으로 추정하고 계산한 액수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 관계자는 뉴스1에 "도비 집행을 심사할 도의회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지방재정 분담은 속도감 있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또 복잡한 선별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