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이렇게 말한 내막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석방을 30% 정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교정 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당장 너무 급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 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 수감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 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묻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30% 늘린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고 너스레를 떤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제가 (범죄자들을)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고,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가석방 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건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상태, (범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 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 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