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대검찰청을 비롯해 외교부와 통일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는 외교·안보 관련 일부 민감 사안을 제외하고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법무부·대검찰청 보고 뒤에는 자유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 검찰 업무보고…‘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과 공개 토론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고에서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준비 상황과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한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이후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구체 쟁점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하는 장면이 처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관심사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주문하며 토론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 개혁을 둘러싼 반발 기류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어 토론 과정이 주목된다.
◈ 외교·통일부 한 자리…대북정책 이견설 속 보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거론된 상황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두 부처 간 갈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관련 제반 현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날 보고에서는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관리 방안,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앞서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한 정례 대북 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한 사실도 함께 거론되며 두 부처 조율 여부가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금융 대책,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현실화와 공정위 강제 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를 지시한 대목이 다시 언급될 수 있다.
이밖에 재외동포청과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유관기관도 이날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날은 6일 차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