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12일 새 최소 7번이나 무인빨래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업주를 조롱한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제보자 A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데,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져 이상하게 여겼다"며 "도난이 의심돼 CCTV를 확인하니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남학생이 여러 차례 매장에 출입하며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직접 자물쇠를 설치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지만 그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를 원한다"고 전했고, A씨는 결국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합의가 끝난 뒤에도 이 남학생은 같은 빨래방을 주기적으로 찾아와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는 등 5만~10만 원가량의 현금을 추가로 훔쳤다.
CCTV에는 그가 카메라를 향해 조롱 섞인 포즈를 취하거나 매장 내 기계를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업주는 남학생이 12일 새 최소 7번 이상 절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학생은 인근의 다른 무인 점포 약 10곳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많은 누리꾼들은 "유튜브 영향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죄의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도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