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가 기존의 민관 협력 수준을 넘어선 '협력적 젠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을 도입하며,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의회와 행정이 주도하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포럼'(대표의원 조영임)은 지난 12일, '광산구 젠더 거버넌스 발대식 및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혁신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협력'을 넘어 '공동 설계'로
'젠더 거버넌스'는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행정·시민사회·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수평적 관계에서 정책을 공동으로 기획·집행·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행정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이날 행사 2부에서 발표된 '광산구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광산구의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5대 핵심 영역' 중심의 정책 과제 도출
포럼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경제·노동 ▲안전·폭력예방 ▲돌봄·가족 ▲정치·의사결정 ▲문화·인식개선 등 5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성 일자리, 젠더폭력, 돌봄 공백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들이 정책 과제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의 대상이자 수혜자인 주민과 현장 실무자들이 논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조영임 대표의원은 "이번 행사는 성평등 정책을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로 전환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산구가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