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 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 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