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교통비 지출액이 지역별·계층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기존 방식은 적당한 빈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했지만,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해 교통비 지출이 매우 큰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두의 카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강화되었다. 비수도권 일반인은 월 5만 5000원, 청년·노인·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층은 4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되어, 위 기준금액에서 각각 5000원, 1만 원씩 더 낮아진 금액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도록 했다.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자의 대중교통 사용 총액과 패턴을 분석하여,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 방식과 새로운 '모두의 카드'의 '초과분 환급' 방식 중 이용자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자동으로 선택해 적용한다.
대광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과 지방 거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모두의 카드'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감당할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혜택이 파격적이란 이야기다. 한 누리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입장에서 감사하긴 한데 지하철 대부분 적자라면서 감당 가능한 건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는데 진짜 무리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한 달에 16만 원 넘게 나오는데 진짜라면 너무 감사하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다. 세금이 일부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그 돈을 국민들이 누리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