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걱정 끝...쓴 만큼 돌려주는 K-패스 업그레이드 버전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대중교통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장거리를 오가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존 'K-패스'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적립형 혜택을 넘어선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교통비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교통비 지출액이 지역별·계층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기존 방식은 적당한 빈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했지만,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해 교통비 지출이 매우 큰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두의 카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환급 기준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더 낮은 기준 금액을 적용해 혜택의 문턱을 낮췄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 기준 금액이 월 4만 5000원으로 신설되었다. 이 금액을 넘게 쓰면 초과분은 모두 돌려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강화되었다. 비수도권 일반인은 월 5만 5000원, 청년·노인·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층은 4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되어, 위 기준금액에서 각각 5000원, 1만 원씩 더 낮아진 금액을 적용받는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요금 단가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 이용액에 대해 적용된다. 반면 '플러스형'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광역버스 등 1회 요금이 3000원 이상인 고비용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이용액에 적용된다. 이는 GTX 개통 등으로 인해 교통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교통비 부담이 급증한 장거리 출퇴근족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도록 했다.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자의 대중교통 사용 총액과 패턴을 분석하여,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 방식과 새로운 '모두의 카드'의 '초과분 환급' 방식 중 이용자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자동으로 선택해 적용한다.

이 외에도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20%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이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K-패스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 총 218개 기초단체의 주민들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과 지방 거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