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이것만 사면 대박 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리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연.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방문판매 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악질 범죄를 막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직접 '피해 예방 지킴이'로 나서며 일자리까지 얻는 혁신적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최고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화제의 조례를 만든 주인공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나주3)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최근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단순한 '예방'을 넘어, '참여형 안전망'으로
이 조례가 중앙당으로부터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이유는, 기존의 소극적인 피해 예방 캠페인을 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데 있다. 조례의 핵심은 바로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지킴이'로 위촉해, 이들이 직접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방문하며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위험 징후를 감시하는 '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노노케어'와 '일자리'…신의 한 수가 된 융합
특히 심사위원들의 무릎을 치게 한 대목은 이 '지킴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 care)'의 개념을 방문판매 피해 예방에 접목한 신의 한 수였다. 이를 통해 ▲고령층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사회 안전' 효과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전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정책 모델을 만들어냈다.
#"현장의 목소리가 최고의 법안"
이재태 의원은 "선거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속아서 물건 샀다'며 하소연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반드시 제도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도민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야말로, 최고의 법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낮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이 '착한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