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직접 수사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 출범 뒤 조 특검이 공식 자리에서 대중 앞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지명 직후인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때도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이 아니라 별도 공지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비상계엄 진상 규명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사전 준비, 실행 과정, 사건 처리의 전반적 경과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 사건 관계인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단독 법안 처리’와 ‘탄핵 남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사유로 내세웠다고 적시했다.
조 특검은 추가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함께 엮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올해 6월 18일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뒤 지난 14일 종료했다. 이 기간 구속 연장을 포함해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20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첫날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수사·기소로 범위를 넓혀갔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에서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과 관련해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각각 특검 기소 대상이 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뻗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는 ‘북풍 몰이’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키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