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스스로 마련한 공제기금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현장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은 협동조합 공제를 법제화해 지역 기반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온 반면, 한국은 체계적 제도 없이 민간의 자조적 운영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재단법인 밴드,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출처: 용혜인 의원실), 공제사업 제도화를 위한 현장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해외 공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이 최소한의 공제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했고, 하재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는 공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조직에게 실질적 자본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사례도 문제를 드러냈다. 대구사회가치금융은 회원 기금에서 출발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 17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지속적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의 안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은 도의 1:1 매칭 참여로 신뢰도를 높여 1년 만에 회원사가 80개를 넘겼지만, 최근 강원도가 기금을 회수하면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례는 지자체 참여가 단순한 재원 확대를 넘어 공제기금의 신뢰성과 참여 확산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는 국가 과제지만 공제사업은 여전히 민간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마중물 자금’ 공급 같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공제사업이 지역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지역 불신과 불안정한 기금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제가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