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11일 오전 출근시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됐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오전 8시 54분쯤 발송한 안전안내문자에서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11일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5분까지 4호선이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시위로 출근시간대 4호선 탑승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전장연이 최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세계장애인의날, 이재명 정부는 끝끝내 장애인권리를 외면하였다.>
-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부쳐
2024년 12월 4일, 계엄 선포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는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요구에 “마이크로 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넘겼다. 장애인 권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절박한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장관, 당 대표, 국무총리를 찾아가 요구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명확한 확답은 끝내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2026년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여야가 합의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또다시 외면당했다.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역시 상황은 같았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1천만 원의 운전원 인건비 반영(260억 원)을 국토위원회 여야가 합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 핵심 예산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반영액은 25억 원에 불과했다.
29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을 이어가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지만 활동지원 예산은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과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은 사라졌고, 가산급여 단가 인상은 몇백 원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국비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 탈시설 시범사업 참여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활동지원 보장 등 전장연이 꾸준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시설 갈라치기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구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자립생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 간의 차별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22)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은 갈갈이 찢겨버렸다. 여야 합의 수정안에서조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80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탈시설 시범사업의 증액 규모와 비교하면 약 20배, 전체 예산 규모로는 100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장애인권리운동 탄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인권의 날을 계엄이 짓밟은 2024년 이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뀐 지금, 제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 역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예산과 입법으로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선언한다.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전장연은 2025년 12월 4일,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탑승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진행하며 이 사회의 진짜 민주주의를 질문할 것이다.
2025.12.0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